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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조세]

  • 구정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2019.03.26 09:00헌법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반하는 과세처분의 효력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59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 2019.01.15 09:00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와 차별 문제
  • 최근 수입 맥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주세법 개정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주세 체계가 국산 맥주 업체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네켄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기네스 수입 업체) 등 초국적 맥주 업체들이 지..
  • 2019.01.02 10:59징벌적 조세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의 위헌성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위헌성에 의심이 드는 제3항은 해당 세율을 2..
  • 2018.12.12 14:11대법원, 법률해석 권한의 '내재적 한계'
  • 최근 항소심까지 승소한 법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예상하지 못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률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긴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 다시 중과세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
  • 2018.11.28 12:03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
  • 최근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당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
  • 2018.11.13 08:20면세점 특허수수료 차등 적용과 헌법 문제
  • 일반적으로 '면세점'(Duty Free Shop)이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을 지칭한다. '사후면세점'(Tax Free Shop)과 대비하여 '사전면세점'이라고도 한다. 국내 보세판매장은 1979년 처음 설치되었고, 2018년 11월 현재 총 55..
  • 2018.10.23 09:00외국자회사 낸 세금, 법인지방소득세와 '중복과세'
  • 국내법인의 소득 중에는 외국자회사에서 수령하는 이익배당금이 포함될 수 있다.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잉여금분배액도 국내법인의 소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국내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는 이른바 '수입배당금액'은 중복과세 문제로..
  • 2018.10.10 10:01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상
  • 2018. 9.13.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와 같은 조세 정책이었다. 거듭 발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고육책 또는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는..
  • 2018.09.12 11:18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조세법률주의
  • 통상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이하 'CP')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발행기업은 증권회사와 같은 할인기관에 할인을 요청하고,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한..
  • 2018.08.28 16:36일감 몰아주기와 과세 문제
  • A법인과 B법인의 지속적인 거래, 그 사이에 甲이 있다. 甲은 A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A법인은, B법인에 꾸준히 물품 내지 용역을 공급한다. 수혜자인 A법인은 굳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더..
  • 2018.08.14 10:00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 2017. 12. 19.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과세..
  • 2018.07.31 16:20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사용한 재산에 대한 소명문제이다. 부모님 생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처를 물어볼 수도 없고, 돌아가신 후에는 더더욱 확인이 불..
  • 2018.07.17 09:00조세범에 대한 필요적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가능성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는 전(前)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의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
  • 2018.06.27 09:00세무조사와 헌법가치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
  • 2018.06.12 09:00권리확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