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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조세]

  • 구정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헌법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반하는 과세처분의 효력2019.03.26 09:00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59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
  • 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와 차별 문제2019.01.15 09:00
  • 최근 수입 맥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주세법 개정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주세 체계가 국산 맥주 업체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네켄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기네스 수입 업체) 등 ..
  • 징벌적 조세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의 위헌성2019.01.02 10:59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위헌성에 의심이 드..
  • 대법원, 법률해석 권한의 '내재적 한계'2018.12.12 14:11
  • 최근 항소심까지 승소한 법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예상하지 못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률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긴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 다시 중과세 처분을 받아 소송..
  •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2018.11.28 12:03
  • 최근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당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
  • 면세점 특허수수료 차등 적용과 헌법 문제2018.11.13 08:20
  • 일반적으로 '면세점'(Duty Free Shop)이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을 지칭한다. '사후면세점'(Tax Free Shop)과 대비하여 '사전면세점'이라고도 한다. 국내 보세판매장은 1979년 처음 설치되었고..
  • 외국자회사 낸 세금, 법인지방소득세와 '중복과세'2018.10.23 09:00
  • 국내법인의 소득 중에는 외국자회사에서 수령하는 이익배당금이 포함될 수 있다.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잉여금분배액도 국내법인의 소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국내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는 이른바 '수입배..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상2018.10.10 10:01
  • 2018. 9.13.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와 같은 조세 정책이었다. 거듭 발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고육책 ..
  • 일감 몰아주기와 과세 문제2018.08.28 16:36
  • A법인과 B법인의 지속적인 거래, 그 사이에 甲이 있다. 甲은 A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A법인은, B법인에 꾸준히 물품 내지 용역을 공급한다. 수혜자인 A법인은..
  •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2018.08.14 10:00
  • 2017. 12. 19.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
  •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2018.07.31 16:20
  •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사용한 재산에 대한 소명문제이다. 부모님 생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처를 물어볼 수도 없고, 돌아가신 ..
  • 조세범에 대한 필요적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가능성2018.07.17 09:00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는 전(前)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서 세금계산서는 당사자의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
  • 세무조사와 헌법가치2018.06.27 09:00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또한 세무공무원은..
  • 권리확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2018.06.12 09:00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