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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순의 상속 톡톡]

  • 장재순 객원칼럼니스트
  • 조세일보 행복상속연구소 연구위원, 조세일보 객원칼럼니스트

  • 2019.10.02 08:20세법의 고육책
  • 삼국지연의 중 한 장면. 적벽대전을 앞둔 오·촉연합군은 정상적 전술로는 도저히 조조의 100만 위군을 이길 수 없었다. 오의 노장 황개가 군사(軍師) 주유에게 아이디어를 낸다. "작전회의시 항복하자고 말할 테니 불충의 죄를 물어 자기..
  • 2019.09.04 08:20절세설계와 기록
  • "세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구된 수단과 세법에 반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1935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Gregory vs. Helvering)의 핵심이다. Tax planning의 정당성을 선언한 최초..
  • 2019.07.03 08:20간단한 조문이 아름답다
  • 간단의 간(簡)은 대 죽(竹) 밑에 사이 간(間)이 살포시 들어앉은 모습이다. 대쪽을 뜻한다. 단(單)은 하나이니, '간단'은 대쪽 하나를 의미한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쪽에 글을 썼다. 대쪽 하나에는 많아봤자 10자 밖에 못 적는다. ..
  • 2019.06.05 08:20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 같은 단어임에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게 있다. '순진하다'가 그것이다. 아이에게 쓰면 "마음이 꾸밈없고 참되다"는 뜻이다. 어른에게 쓰면 거의 욕이 된다. "세상 물정을 몰라 어수룩하다"는 뜻으로 표변하는 까닭..
  • 2019.05.22 08:20"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하는 상속·증여세법
  •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 이요"라는 광고카피가 한때 인기를 끌었다. 아름답고 발랄한 여성탤런트가 "부자 되라고, 그것도 꼭 되라"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 그래서인지 이 광고 방영 후 많은 식당 문에 이 카피가 붙었던 것으로 기..
  • 2019.05.08 08:00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 상속세는 왜 내야 하는가. 죽은 이가 물려줘서? 아니면 산 자가 물려받아서? 동전 앞뒤와 같은 문제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각국 상속세제도는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으로 대분된다. 죽은 이가 물려..
  • 2019.04.24 08:00유류분에 얽힌 세금이야기 II
  • 2019년 4월 10일자 본지 이 코너("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는 유류분이 유류분권리자에 반환된 경우의 상속세 문제를 짚어봤다. 아버지 A가 전재산인 비상장주식 1백만주(주당 1만원)를 몽땅 장남B에게 증여했고 그 후 이 주식이 ..
  • 2019.04.10 08:00"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자기 소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인정됨이 원칙이다. 죽을 때도 같다. 이른바 유언자유원칙이다. 사후(死後)처분자유 원칙이 관철되면, 유언으로 상속..
  • 2019.03.19 08:01경우(境遇) 이야기
  • '경우'의 의미는 둘이다. 첫째는 어떤 조건 아래 놓이게 된 상황이나 형편을 뜻한다. 만약 무엇 무엇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뜻이다. 영어의 if에 해당한다. 둘째는 사리(事理)다. 세법은 첫째 의미로 경우를 즐겨 쓴다. 모든 조항의 ..
  • 2019.03.06 08:00어원으로 풀어보는 기부(contribution)와 출연(出捐)
  • 기부하다는 뜻의 영어단어는 contribute이고 분배하다는 distribute, 귀속시키다는 attribute다. 이 셋에 공히 들어가 있는 스펠이 tribu이고, 그것의 어원은 부족을 의미하는 tribe다. Tribe의 tri는 셋을, be는 존재함을 뜻한다. 로마..
  • 2019.02.20 08:00최대주주 2030 할증평가가 잉태한 문제점㊦
  • 고육계(苦肉計)까지 동원돼야 하는 이 상황은 묻지마 식 2030 할증평가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할증평가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도 아니니 위헌..
  • 2019.02.13 08:00최대주주 2030 할증평가가 잉태한 문제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주주(이하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우 통상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과세목적상 시가로 잡고 있다. 보유주식비율이 50% 넘으면 30% 할증된다. 소위 "2030 할증평가원칙..
  • 2019.01.30 08:03상속세 그리고 "단속(斷續)세" ㊦
  • 놀라운 것은 상당수 유럽제국의 상속세제도가 아우구스투스 시절의 그것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점이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 10여개 유럽국가들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관계를 2 내지 6개그룹으로 나..
  • 2019.01.23 06:35상속세 그리고 "단속(斷續)세" ㊤
  • 기원전 44년 줄리어스 씨저가 부루투스 등 공화파에게 암살당한 날 로마가 뒤집혔다. 그리고 유언이 공개되면서 또 한번 뒤집어졌다. 씨저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머리를 쥐어뜯었음 또한 당연하다. 듣도 보도 못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