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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조세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2019.02.28 08:20
  •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
  • 가업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2019.02.14 08:10
  •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
  • 세수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2019.01.24 08:20
  •       2019년에 들어섰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가까워 온다. 21세기에 펼쳐질 정보기술과 생물기술의 변화는 전 인류의 삶을 예측 불가로 내몰고 있다. 기업, 일자리의 위기로 나..
  • 제1회 납세자축제2019.01.10 08:20
  • 지난해 12월 “숭고한 납세,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조세관련 학술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그리고 조세..
  • 기부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2018.12.20 08:20
  •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
  • 세무조사 녹음 논쟁2018.11.22 08:20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
  •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2018.11.08 08:20
  •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
  •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2018.10.18 08:20
  •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
  • 기이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2018.09.27 09:35
  •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기업, 취업자, 유학생이 대폭 늘었다. 당연히 내국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의 수도 증가하였다. 과세당국도 그 추세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
  • 다운계약서와 공직자 검증2018.09.13 08:20
  •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
  • 고령사회 진입…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2018.08.30 08:20
  •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 7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더 악..
  • 과세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2018.08.16 09:19
  •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
  •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2018.07.26 08:30
  •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2018.07.12 08:30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이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컬럼 <100세 일기>의 제목이다. 본인도 작년에 상금과 저작물 인세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내셨다면서 ..
  • 개헌과 세제의 과제2018.06.28 08:30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