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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2018.07.12 08:30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이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컬럼 <100세 일기>의 제목이다. 본인도 작년에 상금과 저작물 인세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내셨다면서 ..
  • 개헌과 세제의 과제2018.06.28 08:30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
  • 세정에까지 갑질?2018.06.14 08:30
  • 갑질은 최근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용례도 어디에다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갑질에 맞서 을질도 등장하고 있다. 을질은 “갑질 처럼을 뒤에 비하하는..
  •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2018.05.24 08:30
  •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
  •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2018.05.10 09:51
  •         '성년후견'은 아직도 낯선 용어다. 모 재벌기업의 승계 다툼을 둘러싸고 고령의 총괄회장에 대하여 그 여동생이 한 성년후견신청을 계기로 제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
  • 납세자소송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2018.04.19 08:30
  • 납세자소송 관련법안은 국회에 이미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국민소송법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다. 법안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 이건희 차명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2018.04.12 08:30
  • 원천징수의무자에 지나친 책임 지우는 현행법 개선 필요   과세당국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상의 징벌적 과세대상이라 하여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2018.03.29 09:22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부담금 부과는 위헌인가? 최근 서울 및 광역시 재건축조합 8 곳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
  •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2018.03.08 14:07
  •  지난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치뤄졌다. 납세자의 날의 유래는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인 1966년 3월 3일부터 시행된 조세의 날이다. 세금 없이는 나라가 하루도 버틸 수 없으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
  •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정의 침해2018.02.22 08:30
  • 올 설 연휴기간 143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575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소관의 고속국도 전부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조치를 하고, 일부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참여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