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별 보기

[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납세자소송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2018.04.19 08:30
  • 납세자소송 관련법안은 국회에 이미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국민소송법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다. 법안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 이건희 차명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2018.04.12 08:30
  • 원천징수의무자에 지나친 책임 지우는 현행법 개선 필요   과세당국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상의 징벌적 과세대상이라 하여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2018.03.29 09:22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부담금 부과는 위헌인가? 최근 서울 및 광역시 재건축조합 8 곳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
  •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2018.03.08 14:07
  •  지난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치뤄졌다. 납세자의 날의 유래는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인 1966년 3월 3일부터 시행된 조세의 날이다. 세금 없이는 나라가 하루도 버틸 수 없으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
  •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정의 침해2018.02.22 08:30
  • 올 설 연휴기간 143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575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소관의 고속국도 전부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조치를 하고, 일부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참여한 결과이다...
  • 민영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 의무2018.02.08 08:30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7501명이라고 한다. 수용정원이 4만7802명으로 968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교정시설은 더욱 심각한 ..
  •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2018.01.25 08:30
  • 가산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담세의 원천인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납세자의 부작위를 탓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작위란 원활한 조세행정 실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과세표준 신고..
  •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정책2018.01.11 08:30
  • 새해가 시작되었다. 국내외 정세가 변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한 해에 대한 바람은 모두의 소망인 것 같다. 작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이루어진 진..
  • 조세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한다2017.12.28 08:30
  • 통계청과 관련기관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기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미국이 소득격..
  • 있으나 마나 가업승계세제…제구실 하려면2017.12.07 08:30
  • 가업승계관련 세제는 거의 매년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가업승계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