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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2017.07.13 08:30
  • 요즈음 세수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23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천억 원이 늘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이대로 간다면 기..
  • 헌재, 조세입법 위헌 통제기능 강화해야2017.06.29 08:30
  • 얼마 전 헌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재차 합헌결정이 내려졌다.(2017.5.25. 2017헌바57) 이 조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
  • 조세, 세, 세금…역사로 본 의미2017.06.15 08:30
  • 조세법, 세법 두루 쓰이는 용어이다. 조세, 세, 세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무슨 뜻인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 역사를 되돌아 봐야 제대로 설명이 된다. 화폐경제가 자리 잡지 ..
  •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고지서2017.05.18 08:30
  •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새로운 진용을 갖춰 가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이다. 그 가운데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개 언론이 이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사 마다 갖..
  •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2017.05.04 14:41
  •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독지가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상고제기 5년 7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황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학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
  • 중복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2017.04.20 08:30
  • 종전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거듭 실시되어도 시비 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기를 전후하여 표적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과거 정치자금..
  • 프리랜서 대형 환급비리 사건이 남긴 것2017.04.06 08:30
  •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사업자 수 천 명이 유모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의 성격을 놓고 탈세스캔들, 세무..
  • 공익법인법 규제강화 조항은 빼야2017.03.23 11:29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었다. 그 동안 국회사회공헌포럼이 상당기간 입법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
  • 세무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2017.03.02 14:59
  •           국세청은 2012년부터 3년간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2014년부터 세무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 후 2015년 2조2000억원을 초과달..
  • 건강보험료 세금으로 징수하라2017.02.16 09:15
  •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하여 3단계 점진적 개편안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다차원 방정식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기고문까지 내놓았다.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