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별 보기

[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민영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 의무2018.02.08 08:30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7501명이라고 한다. 수용정원이 4만7802명으로 968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교정시설은 더욱 심각한 ..
  •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2018.01.25 08:30
  • 가산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담세의 원천인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납세자의 부작위를 탓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작위란 원활한 조세행정 실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과세표준 신고..
  •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정책2018.01.11 08:30
  • 새해가 시작되었다. 국내외 정세가 변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한 해에 대한 바람은 모두의 소망인 것 같다. 작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이루어진 진..
  • 조세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한다2017.12.28 08:30
  • 통계청과 관련기관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기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미국이 소득격..
  • 있으나 마나 가업승계세제…제구실 하려면2017.12.07 08:30
  • 가업승계관련 세제는 거의 매년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가업승계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
  • 종교인 과세 이제 시작일 뿐이다2017.11.17 08:30
  •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가 당국과 일부 교계가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세법을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막판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
  • 조세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2017.11.02 08:52
  • 조세범에 처벌이 약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 동안의 검찰에서다룬 조세형사범(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에 대한 처분결과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기소율은 5명 ..
  • 부실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2017.09.21 08:30
  • 국세청은 부실과세방지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도 불복인용 사례연구라는 이름으로 전국 조사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1회에 걸친 연수교육을 진행 중이다. ..
  •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2017.08.24 08:30
  • 국가라고 하든지 정부라고 하든지 이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면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세금이나 정부의 부채로 충당된다. 궁극적으로 그 돈의 부담자는 납세자인 국민이다. 국가나 정부가  부실하게 살림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