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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건강보험료 세금으로 징수하라2017.02.16 09:15
  •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하여 3단계 점진적 개편안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다차원 방정식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기고문까지 내놓았다. 개편안..
  •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2017.02.02 14:52
  •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청회가 열렸다. 2011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작된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 첫 작..
  • 세무전문직의 자금세탁보고 입법2017.01.20 09:18
  •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전문직에 대하여 자금세탁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거짓..
  •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2017.01.05 13:27
  • 지난해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세법 법률개정 과정에서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던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 제 모습을 드러냈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으로 조세부..
  • 잠 깨운 촛불, 앞날 밝히는 등불돼야2016.12.22 08:30
  • 2016년 병신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연초부터 육십갑자의 어감이 안 좋았던 올해, 끝자락까지 당혹, 갈등과 허탈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느낌이다. 2016년 국내는 국회총선이 가장 큰 정치일정이었다. 당초 야당의 ..
  •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2016.12.08 08:30
  • 2016년 세법개정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2일 예산처리 법정기한 내에 2017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었다. 당초의 정부안, 의원입법안이 뒤섞여 막판에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확한 개정세법의 내용이나 배경을 쉽..
  • 한국세법학회 30년2016.11.17 08:30
  • 한국세법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 30년 동안 제자가 스승이 되었다. 세법의 한 세대가 지난 것이다. 오는 25일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어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기약하게 된다. 1986년..
  • 차명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 해야2016.11.03 08:30
  •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외부기관..
  •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의 허상2016.10.20 08:30
  • 올해 국회 국정감사도 마무리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례행사이다. 이번 국감은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999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평가인 F 낙제점을 주었다고 한다. 국정감사..
  • 김영란법, 방향은 맞았지만 입법은 낙제점2016.10.06 08:30
  •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되었다. 온 나라가 어떻게  떠들썩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공직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