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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다운계약서와 공직자 검증2018.09.13 08:20
  •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
  • 고령사회 진입…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2018.08.30 08:20
  •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 7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더 악..
  • 과세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2018.08.16 09:19
  •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
  •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2018.07.26 08:30
  •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2018.07.12 08:30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이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컬럼 <100세 일기>의 제목이다. 본인도 작년에 상금과 저작물 인세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내셨다면서 ..
  • 개헌과 세제의 과제2018.06.28 08:30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
  • 세정에까지 갑질?2018.06.14 08:30
  • 갑질은 최근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용례도 어디에다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갑질에 맞서 을질도 등장하고 있다. 을질은 “갑질 처럼을 뒤에 비하하는..
  •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2018.05.24 08:30
  •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
  •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2018.05.10 09:51
  •         '성년후견'은 아직도 낯선 용어다. 모 재벌기업의 승계 다툼을 둘러싸고 고령의 총괄회장에 대하여 그 여동생이 한 성년후견신청을 계기로 제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
  • 납세자소송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2018.04.19 08:30
  • 납세자소송 관련법안은 국회에 이미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국민소송법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다. 법안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