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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부실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2017.09.21 08:30
  • 국세청은 부실과세방지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도 불복인용 사례연구라는 이름으로 전국 조사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1회에 걸친 연수교육을 진행 중이다. ..
  •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2017.08.24 08:30
  • 국가라고 하든지 정부라고 하든지 이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면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세금이나 정부의 부채로 충당된다. 궁극적으로 그 돈의 부담자는 납세자인 국민이다. 국가나 정부가  부실하게 살림을 살..
  •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2017.08.10 08:30
  •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찬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시행과 정책방향의 토대가 되는 재정조달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증세에 대한 엇박자가 있었지만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소득..
  • 외눈 면세점 개정입법이 불러온 재앙2017.07.27 08:30
  • 2014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권을 주지 않고 원점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졌다. 시민경제단체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모의원이 거세게 몰아부쳤다. ..
  •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2017.07.13 08:30
  • 요즈음 세수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23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천억 원이 늘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이대로 간다면 기..
  • 헌재, 조세입법 위헌 통제기능 강화해야2017.06.29 08:30
  • 얼마 전 헌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재차 합헌결정이 내려졌다.(2017.5.25. 2017헌바57) 이 조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
  • 조세, 세, 세금…역사로 본 의미2017.06.15 08:30
  • 조세법, 세법 두루 쓰이는 용어이다. 조세, 세, 세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무슨 뜻인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 역사를 되돌아 봐야 제대로 설명이 된다. 화폐경제가 자리 잡지 ..
  •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고지서2017.05.18 08:30
  •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새로운 진용을 갖춰 가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이다. 그 가운데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개 언론이 이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사 마다 갖..
  •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2017.05.04 14:41
  •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독지가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상고제기 5년 7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황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학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
  • 중복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2017.04.20 08:30
  • 종전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거듭 실시되어도 시비 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기를 전후하여 표적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과거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