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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2019.07.11 08:20
  •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2019.06.27 08:20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20년이 넘어서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 단행법에 머물던 지방세법은 2010년 4법으로 분법 되었다. 더불어 종전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국세의 부수..
  • 지방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2019.06.13 08:2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
  • 과세처분 무효범위 넓혀가야2019.05.23 08:20
  • 납세신고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구제 받는 방법은 경정청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이다. 과세처분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로 나뉜다...
  • 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2019.05.09 08:20
  •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 해외소득자에 대한 애국세정 "이제 그만"2019.04.25 08:20
  • 최근 일본에서 활동해 온 프로축구선수에 대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을 다시 대법..
  • 세금 표기와 납세의식2019.04.05 14:47
  •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금뿐 아니라 각종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소득이나 재산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개개의 납세자는 개인이 신고해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게 되..
  • 조세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2019.02.28 08:20
  •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
  • 가업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2019.02.14 08:10
  •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
  • 세수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2019.01.24 08:20
  •       2019년에 들어섰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가까워 온다. 21세기에 펼쳐질 정보기술과 생물기술의 변화는 전 인류의 삶을 예측 불가로 내몰고 있다. 기업, 일자리의 위기로 나..
  • 제1회 납세자축제2019.01.10 08:20
  • 지난해 12월 “숭고한 납세,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조세관련 학술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그리고 조세..
  • 기부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2018.12.20 08:20
  •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
  • 세무조사 녹음 논쟁2018.11.22 08:20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
  •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2018.11.08 08:20
  •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
  •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2018.10.18 08:20
  •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