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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 문점식 부대표
  •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indukacc.com
  • 미국이 채택한 1% 재산세 과세2020.09.09 07:00
  • 농업이 유일한 산업이었던 시절에는 농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세를 과세했다. 국가가 군대 복무 혹은 부역이 필요할 때 노동력 제공의무를 국민들에게 요구했고 왕실의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특산물을 징..

  • 허생전에서 보는 부동산세제 - 거래세 낮춰야2020.07.17 10:02
  • ◆…조선 후기에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한문 단편소설.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암 박지원은 조선시대 말 자신의 북촌 사랑방에서 젊은이들을 모아 가르쳐서 개화파가 나타나게 한 선각자 박규수의 손자..

  • 왕오천축국전과 계장호적문서2020.05.12 09:00
  • ◆…신라시대 승려 혜초(慧超)가 지은 인도 여행기 왕오천축국전.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중국 간쑤성(甘肅省) 둔황현(敦煌縣) 남동쪽 20킬로미터 지점에 가면 석굴사원 막고굴(莫高窟)이 있다. 유럽인들이 열었던 ..

  • 의자왕이 보낸 바둑판과 신라장적2020.04.21 09:00
  • ◆…조세사의 국보 1호급 문서인 신라장적. 통일신라 시대의 촌주가 마을의 사정을 기록해 중앙 정부에 보고한 문서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홈페이지)일본 오사카 근처에 있는 나라(奈良)는 서기 710년부터 약 74년간..

  • 요하문명과 고조선의 세제2020.03.10 09:00
  • ◆…(출처 = 네이버, 우실하 교수 자료)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고조선을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그 후 약 5∼6백년을 전성기로 봤는데 강단사학자들에 의해 이것이 부인됐고 단군왕검이야기는 ..
  • 인구절벽을 막을 세제2020.02.11 09:00
  • 70만명을 넘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응시자가 40만 명대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줄고 두 자녀를 권장하던 정부정책이 옛날이야기처럼 들리면서 가임여성1인당 출산율이 1명이하인 시대다. 인구감소 문제가 경제성장..

  • 스페인 쇠망과 세금2020.01.08 09:00
  • ◆…스페인 국기. (네이버 지식백과)역사상 대륙을 넘어서 영토를 넓혔던 나라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로마, 몽고의 원나라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던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원래 십자군..
  • 연구개발세액 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편2019.12.10 09:00
  •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 거대한 쓰나미처럼 경제위기의 파도가 되어 덮쳐오고 있다. 여기에 포풀리즘이란 달콤한 유인책을 내세우고 반시장..

  • 세상을 바꾼 포르투갈의 세금전략2019.11.12 09:00
  • ◆…포르투갈의 항해왕자 엔리케. (사진 위키백과)유럽 여러 나라가 아시아의 변방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일으켰던 대아시아 십자군전쟁에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암울한 상황에 빠져있..

  • 사회주의와 세금과세2019.10.08 09:00
  • ◆…바스티유광장의 1830년 혁명기념탑 (문점식 공인회계사 촬영.)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민주화세력들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했었다. 그 중에는 사회주의 계열, 노조세력,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
  • 팽창예산과 국가부채의 함정2019.09.10 10:00
  • 2020년도 정부예산이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년대비 무려 43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로 전망된다. 물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정부안에 의하면 금년 대비 증가된 예산의 약 절반..

  • 조선 망국과 재정권2019.08.27 09:00
  • ◆…서소문전투에서 자결한 이충순공 순국표지석 (사진촬영 문점식 회계사)임오군란이 발생한 이후 청 상인들의 조선 진출이 활성화 되고 청의 간섭이 거세지자 고종과 개혁파 신하들은 일본에 기대게 되었다. 개화..

  • 부패로 청의 속국인 된 조선의 재정권2019.08.13 09:00
  • ◆…임오군란시 일본공사관원 기념촬영. 1882년 촬영.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10년 8월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치욕의 달이다. 1910년 22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조선총리대신 이완용..
  • 미국의 불공평한 과세는 대통령까지 바꿨다2019.07.30 08:20
  •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미국 건국 초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이 건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1798..
  • 초승달군의 공습전략과 세제혜택2019.07.16 08:20
  • 이슬람 세력과 비이슬람 간의 투쟁은 1400년 이상 지속되어왔다. 근세에 들어 와서는 9.11 테러로 미국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IS의 서방세력에 대한 잔인한 테러는 종파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