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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최보광 변호사
  • [약력] 고려대 경영대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bkchoi@yulchon.com
  • 2024.02.21 08:00적법해고 관련해 지급된 분쟁화해금도 사례금에 해당
  • 세법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조정 과정에서 지급된 분쟁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

  • 2023.12.25 08:00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종부세법 시행령 무효 아냐
  •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해당 부동산 보유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전부가 공제되지 않도록 한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