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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 김용민 대표
  •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 2020.06.10 08:25금융기관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대출명의자의 채무
  • 청구인들은 2008년 12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09년 6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3억 원(쟁점금액)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제대상이 ..

  • 2020.05.27 08:19선물평가손실액 명의 아닌 실제귀속자에 따라 판단
  • A씨(피상속인)가 2003년 10월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청구인 B씨, 차남인 C씨 등 상속인 8명은 피상속인 명의로 D증권에 개설된 선물거래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선물평가손실 23억원(쟁점선물평가손실액)을 채무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

  • 2020.05.13 08:20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 청구인들은 2007년 5월 A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이며, 2007년 11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010년 2월 청..

  • 2020.04.22 08:20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2001년 8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D세무..

  • 2020.04.08 08:20차용증 미비해도 다른 증거·정황으로 채무공제 가능
  •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2003년 4월 사망함에 따라 2003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억3000만원(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12월 C세무서장(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

  • 2020.03.25 08:20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 A씨(청구인)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2012년 6월 8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년 12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석물비 등의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불인정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

  • 2020.03.11 08:12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 A씨(청구인)를 포함한 상속인 3인(이하 “상속인들”)은 2002년 9월 27일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신고한 ..

  • 2020.02.26 08:20상속인 간 분쟁으로 출연지연…'부득이한 사유' 해당
  • A씨(청구인)는 아버지인 B씨(피상속인)가 2013.7.26. 사망하자 2014.2.11. 피상속인이 생전에 C공익법인에 기부하기로 유언(공증)한 쟁점부동산(대 573㎡ 및 건물)과 쟁점외부동산(대 698.7㎡ 및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

  • 2020.02.12 08:20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 청구인들(7명)은 2001년 9월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A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200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 전 1,782㎡(쟁점부동산)은 공익법인에 법정기한 내에 출..

  • 2020.01.22 08:20금양임야·묘토 증여는 비과세 아니다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라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

  • 2020.01.08 08:20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 청구인들은 1993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B세무서(처분청)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금양임야 포함) 및 예·적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

  • 2019.12.24 08:20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세과..

  • 2019.12.11 08:19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 2억5400만 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

  • 2019.11.27 08:22회사가 지급 않기로 결의한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 2001년 4월 A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이 C주식회사('이 사건 법인')의 정관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피상속인의 퇴직금 000원('쟁점퇴직금')을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