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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 김준동 대표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05.11 08:11효행은 상속 기여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Q. 효연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된 어머니와 코흘리개인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집안의 장녀인 효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가장 역할을 하였다. 효연이 학업도 포기해가며 어머니와 함께 열..
  • 2020.04.27 08:20내연남을 둔 처, 남편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
  • Q. 노양심은 강호구를 크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씨 착한 강호구의 계속되는 구애와 넉넉한 집안과 안정된 직장을 보고 강호구와의 결혼을 결심하였다. 조건만을 보고 결혼을 한 노양심은 가정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고, 생..
  • 2020.04.13 09:37유류분반환…1978년 증여는 안되고, 1980년 증여는 가능하다?
  • Q. 안공주는 부유한 집안의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다. 안공주의 부모님은 안공주가 초등학생이던 1978년 가을에 첫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미리 상속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잠실에 있는 땅을 증여하..
  • 2020.03.30 08:30공동상속재산, 자기 지분만큼만 근저당권 설정 가능
  • Q. 김사장은 대학 후배인 박허영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박허영의 행동으로 보아 능력과 신용이 미덥지는 않았지만 박허영의 홀어머니가 상당한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 2020.03.16 08:37아버지 상가 몰래 판 아들, 계약무효 주장하고 되찾을 수 있나?
  • Q. 문부자는 늦은 나이에 아들 문제아를 보게 되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인 탓에 어려서부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런데 문제아는 성실한 누나들과 달리 철부지로 성장을 하였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제..
  • 2020.03.02 08:14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 돌려받는 방법
  • Q. 제비 박씨 종중은 종중 소유의 선산을 종중원인 박둥지에게 명의신탁 해 관리해 왔다. 박둥지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고령인데다 최근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받은 종중토지의 명의를 문중에게 되돌려주려 ..
  • 2020.02.17 08:20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Q. 영석은 성공한 건설사업가이다. 그러나 장남인 은우가 영석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남처럼 살았다. 반면 차남인 은수는 영석이 소개해 준 여자와 결혼했고, 영석은 은수에게 주택구..

  • 2020.02.03 10:041991. 1. 1. 이후 시행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Q. 상훈이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상훈 앞으로 등기된 집 한 채와 1억원이 든 예금통장 한 개가 남았습니다. 상훈은 사망 당시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아 영숙과 장남 철우, 장녀 시우, 차남 철수는 가족회의를 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유산을 나..
  • 2020.01.20 09:22치매환자의 노후와 재산관리 어떻게 준비할까?
  • Q. (1)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생활을 하고 있던 건우는 어느 날부터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껴 병원에 가보니 치매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을 받은 건우는 자신의 치매가 더 심해지면 자신의 재산을 ..
  • 2020.01.07 14:15빚 많아 상속포기…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Q. 나은의 큰아들 민수는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빚을 졌다. 나은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곤 했지만 연이은 사업실패에 더 이상 아들 민수의 빚을 갚아줄 수 없었고, 결국 민수는 무려 10억 원의 빚을..
  • 2019.11.25 09:52재혼 전 상속포기계약서, 자녀들의 상속재산 지킬 수 있을까?
  • Q. 영훈은 젊은 시절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을 모두 결혼까지 시킨 영훈은 이제는 편안히 남은여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사업도 모두 정리하고 멋진 인생 2막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다 문화센터에서 정숙을 ..
  • 2019.11.11 08:20미성년 아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빚, 벗어날 수 있을까?
  • Q. 세훈이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세훈에게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재혼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어머니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지냈다. 시간이 흘러 세훈이 고등학교를 입학하자..
  • 2019.10.28 08:20어머니 생전에 쓴 아들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 있을까?
  • Q. 나은은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들인 민수와 상수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남기고 간 적지 않은 재산을 잘 투자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았다. 성실하고 착실한 둘째 아들 상수와 달리 첫째 민수는 이런 저런 사업에 손을 댔..
  • 2019.10.14 10:38상속재산 누락 있으면, 상속포기 효력은 무조건 상실되는가?
  • Q. 민경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연락도 없던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려니 억울한 생각이 든 민경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