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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국세행정 발전방안 大토론회, '국세청법' 필요한가



1. 토론회 개최 취지 
 
위기의 국가재정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복지재정수요증가, 국가와 가계 부채폭증, 한반도통일 재원마련.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재정의 현주소다.
 
불확실한 미래
 
인공지능의 발달로 세무사, 회계사, 운전기사 등 직업의 30%가량이 미래에는 없어지거나 영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변기에 살고 있다.
 
국가재정조달의 핵심조직 '국세청' 이대로 좋은가?
 
고희(古稀)를 앞둔 세제실,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국가재정조달의 핵심조직 국세청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도 현재의 인력을 유지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조세제도와 징세행정은 미래를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가? 
 
복지재정 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조달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라는 기관의 운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제고와 조세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투명화, 정치적 중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업무 효율성과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 가능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견제와 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등 국세청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을 포함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 등 국세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場)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