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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양도] 사업부지소유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20-03-27 입력일 : 2020-04-06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jdp0Wi0

결정 : 기타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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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일부승(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2008. 4. 29. 체결된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 및 이 사건 인근 개발사업계약, 2008. 5. 7.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 2008. 5. 9. 체결된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조합을 구성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현물출자를 약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8. 4. 29.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 2008. 5. 7. 이 사건 대출약정, 2008. 5. 9.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중략)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원고를 비롯한 사업부지소유자들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기하여 각자 소유 토지를 조합체의 합유재산으로 귀속시켜 조합원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관리ㆍ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수탁자에게 그 각 소유 토지를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로써 사업부지소유자들은 조합체에 그 각 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2008.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것은 조합체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할텐데, 이 사건에서는, 그 매매사례가액(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이나 감정가액(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및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2,852,529,721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4. 주요키워드

1) 사업소득
2) 양도소득
3) 현물출자
4) 조합계약
5) 합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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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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