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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산물 건조용 발의 형태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산물 건조용 발은 어민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장의 의미를 모든 수산물 건조용 발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는 원고가 공그반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종업계에서 공급하는 수산물 건조용 발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발장
2) 부가가치세 영세율
3) 비과세관행
4) 어업용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