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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0.09.25

[부가]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20-01-31 입력일 : 2020-02-13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otyaFIC

결정 : 기각

세목 : 부가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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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산물 건조용 발의 형태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산물 건조용 발은 어민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장의 의미를 모든 수산물 건조용 발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는 원고가 공그반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종업계에서 공급하는 수산물 건조용 발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산물 건조용 발의 형태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산물 건조용 발은 어민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장의 의미를 모든 수산물 건조용 발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는 원고가 공그반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종업계에서 공급하는 수산물 건조용 발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발장
2) 부가가치세 영세율
3) 비과세관행
4) 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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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200213022723268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