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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0.09.25

[종소] 공동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이 과세관청의 확인 후 감소됨에 따라 필요경비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12-20 입력일 : 2020-01-22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yZV1137

결정 : 기각

세목 : 소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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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합은 주택신축분양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조합원인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며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이 ◇◇◇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원고들이다. ◇◇◇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일체의 권한을 ◇◇◇에 부여함에 따른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사업소득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장기할부매매 
2) 지주공동사업약정
3) 토지신탁계약
4) 공동건축조합
5) 현물출자
6)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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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_1_2020012211171841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