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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법인] 독일에 상장된 공모 신탁형 펀드가 한ㆍ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판결일 : 2019-12-24
입력일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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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기각
세목 : 법인
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두*****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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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2심 판결 : 피고 항소 기각
2심 판결 : 피고 항소 기각
3. 판결요지
[2심 판결요지]
■■펀드의 경우, 조세목적상 독일 투자세법에서 특별목적 재단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독일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자산운용사인 원고 이외에 스스로 의사결정기구나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펀드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독일 거주자인 원고는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펀드는 독일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가 아니고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의사결정기구와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아서 대한민국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펀드가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흠의 승계,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직접 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지]
■■펀드의 경우, 조세목적상 독일 투자세법에서 특별목적 재단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독일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자산운용사인 원고 이외에 스스로 의사결정기구나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펀드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자산운용사
2) 공모펀드
3) 유한회사
4) 배당소득
5) 수익적 소유자
[1심 판결요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내용 중 특히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점,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자가 결국 조세조약 상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란 결국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 법인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독일 국적의 단체가 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독 조세조약 상 법인으로서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달려 있다.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내용 중 특히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점,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자가 결국 조세조약 상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란 결국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 법인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독일 국적의 단체가 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독 조세조약 상 법인으로서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달려 있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리얼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배당금을 ■■펀드의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두고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리얼의 주주로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배당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자산운용사
2) 공모펀드
3) 유한회사
4) 배당소득
5) 수익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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