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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0.01.22

[배당소득세] 회사가 대표에게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감자대가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

판결일 : 2019-12-20 입력일 : 2020-01-14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I5SuWxYq

결정 : 기각

세목 : 기타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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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이러한 의제배당 과세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납세자로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밝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 조세부담의 형평은 이로 인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으로 간주됨으로써 입게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C가 2000. 9. 1. 상속으로 취득한 원고 주식 1,829주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중략)
 
C가 1987년 취득한 원고의 주식 4,670주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자의금지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C가 1987년 취득한 원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C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1,829주의 신고가액이 1주당 1,296,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상속 주식의 일부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 신고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 상속세가 이미 부과·납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의제배당액 산정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가 과세 되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가액을 무조건 \'0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재산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더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 상대방이 하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여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속세·증여세 대상 주식의 과세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고 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으로써 이러한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실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을 위해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액과 마찬가지로 위 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신■■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1,296,930원이 인정되고, 그 감자로 인한 대가 중 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의제배당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2) 명의신탁주식
3) 재산분할
4) 주식명의개서
5) 배당소득지급명세서
6) 유상감자대가
7) 의제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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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_1_2020011401505696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