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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토지 중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1979. 10. 31.자로 취득한 토지지분의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국세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토지 중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1979. 10. 31.자로 취득한 토지지분의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