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자료 업데이트 : 2019.12.13

[양도] 토지 양도자가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않았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판단해 재산정,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9-04-25 입력일 : 2019-12-03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JG3Is5F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본은 PDF로 제공합니다.
 
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국세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토지 중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1979. 10. 31.자로 취득한 토지지분의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국세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토지 중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1979. 10. 31.자로 취득한 토지지분의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3) 환산취득가액
4) 생산자물가상승률
5) 개산공제액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

판결 원문 PDF는 정회원(종합형)에게 제공됩니다.
판결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해주십시오.
A06_1_2019120310194523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