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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0.07.03

[증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11-22 입력일 : 2019-12-02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0m6Nhmy

결정 : 기각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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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는 2010. 12. 16.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천시 소재 빌딩의 8개 호실을 30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까지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청구 등을 하였으나, 2013. 6. 13.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B의 권유에 의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5억 원에 대하여 B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중략)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원고는 2010. 12. 16.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천시 소재 빌딩의 8개 호실을 30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까지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위청구 등을 하였으나, 2013. 6. 13.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B의 권유에 의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5억 원에 대하여 B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가산세
2) 동업계약
3) 금전소비대차계약
4) 차용금
5) 대여금
6)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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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91202020116369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