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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11.18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이 아닌 헝가리법인의 최상위 주주인 미국법인이라고 보고 한ㆍ미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2-08 입력일 : 2019-11-0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6ZUYZBc

결정 : 인용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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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일부승(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 Trading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령,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 Trading가 **C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 Trading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C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Trading의 설립 경위, 위생용품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체로서 사업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상근종업원 고용과 독립된 회계처리 및 납세 현황, 원고 주식의 70% 취득 과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배당금 수령방법에 관한 원고 : **LL파이낸스와의 합의 및 그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그룹의 자금통합관리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Trading은 위생용품 도ㆍ소매업을 위하여 1997년경 설립된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 ** Trading이 아니라 미국 법인인 **C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 Trading이 이 사건 배당소득 발생 기간인 2009~2014년에 크로아티아 지점 및 ** Hungary를 통해 수행하여 온 업무는 원고의 관리와는 무관한 업무로 보인다. ** Trading이 원고의 대주주로서, 또는 ** Holding이 원고의 대주주인 ** Trading의 100% 주주로서, 직접 원고의 관리 업무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 Trading 또는 ** Holding에 원고의 주주충회 및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C는 ** Trading의 주주총회 대리인 및 ** Trading이 지명권을 갖는 이사로 **C 또는 그 자회사 소속 임직원 등을 배치하여 ** Trading이 가지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또한 **C는 아시아 지역거점 사무소를 통해 원고의 임원 임명 과정에 관여하고 원고의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 Trading이 지출하여야 할 법무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가 ** Trading에 지급한 배당액은 **그룹 내 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파이낸스로 송금되어 **그룹의 최상위 주주인 **C에 의사에 따라 사실상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 Trading 및 ** Holding은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도관의 기능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 의 수익적 소유자는 **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중 순번 1, 2, 11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4. 주요키워드 
 
1) 배당소득
2) 수익적 소유자
3) 원천징수액
4) 기술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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