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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2

[상속] 피상속인과 원고(배우자)가 공유하던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과 원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일 : 2019-10-04 입력일 : 2019-10-17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0fcIigl

결정 : 인용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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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판결요지]
피상속인과 원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과 원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여전히 조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인 50 : 50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된 채무액이 상속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50%는 312,650,000원이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50%인 312,65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내려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조합
2) 동업체 
3) 합유재산
4) 조합재산
5) 상속
6) 지분정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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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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