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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10.18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9-26 입력일 : 2019-10-0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VfPwPGQ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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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다만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출금한 45억 원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 및 C에 대한 금전대여를 위하여 별도로 지출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2009. 12. 28. 청산되었다고 보아 이때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다만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출금한 45억 원은 D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 및 C에 대한 금전대여를 위하여 별도로 지출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2009. 12. 28. 청산되었다고 보아 이때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니회사 주식 25%를 양도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ㆍ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대금청산이 2009. 12. 28.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 중 C에 대한 대여금을 제외하고 사채권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22억 8,000만 원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지분양수도계약
2) 유상증자
3) 수급비
4)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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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91008025225419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