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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10.22

[양도] 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고 과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9-04 입력일 : 2019-09-1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cbKEZul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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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어머니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어머니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4. 주요키워드
 
1) 1세대1주택
2) 양도차익공제특례
3) 비과세양도소득
4) 양도소득금액
5) 양도차익
6)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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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90918021630363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