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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9.19

[법인] 국내 법인인 CJ E&M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얻은 외국 법인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8-30 입력일 : 2019-09-09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tFgcLYX

결정 : 인용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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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상고심 판결 : 파기환송
 
3. 판결요지

VIH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VGN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제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 VIH가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인 VGN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VIH이고 그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VGN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미국 법인인 PPC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환송 후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상고심 판결요지]
원심은 판시와 같이 조세절감의 측면 등만을 들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VGN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그에 따른 실질귀속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VIH가 2013 사업연도에 VGN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VGN이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VIH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VGN이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VIH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VIH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적 귀속자는 VGN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헝가리 정부의 혜택 및 그룹 내 체제 개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라이센스 계약
2) 사용료 소득
3) 도관회사
4) 실질귀속자
5) 수익적 소유자
6)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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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_1_2019090903471014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