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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후 피고의 결정고지, 2009년 원고의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인용결정으로 인한 당초처분 취소,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과정, 취득가액을 인천광역시가 원어민에게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도 전후 감정가액인 594,000,000원으로 경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어업권
2) 부과제척기간
3) 매매계약서
4) 과세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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