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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이고 그와 같은 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C와 함께 이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장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수입금액 신고누락
2) 연대납세의무자
3) 공동사업자
4) 동업약정
5) 투자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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