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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두****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2심 판결 : 원고 일부승
   상고심 판결 : 파기환송(일부)
   파기환송심 판결 : 원고 일부승
 

3. 판결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환송심 판결요지]
원고는 또한 대구지점 외에 다른 지점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지급분 역시 원고의 거래처인 약사나 의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4호증, 제20 내지 21호증, 갑 제34 내지 35호증, 갑 제62 내지 64호증, 갑 제74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부 금액이 각 지점장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이 원고의 거래처인 어떤 약사 내지 의사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역시 당심 5차 변론기일에서 나머지 지점의 경우 그 지급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대구지점을 통해 지출된 위 4,403,680,000원 외에 나머지 이 사건 현금지급금 전부가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지급분 전부가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2,502,946,097원 중 10,933,066,097원(= 12,502,946,097 - 1,569,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6,237,639,389원 중 14,763,929,389원(= 16,237,639,389 - 1,473,7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9,676,865,950원 중 8,676,775,950원(= 9,676,865,950원 - 1,000,0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심 판결요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현금 지급분이 의사나 약사 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등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현금 지급분은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중략)

이 사건 상고장에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상품권 지급분과 식사비 대납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품권 지급분과 식사비 대납분이 이 사건 현금 지급분과 달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중략)

원고가 대구지점을 비롯한 일부 지점에 관하여 그 거래처별 처방액이나 매출대금의 회수액 등의 거래내역에 원고의 리베이트 지급기준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별 리베이트 지급내역을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현금 지급분 중 원고가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액을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원고의 리베이트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점별 리베이트 지급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귀속 불분명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현금 지급분 전부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지]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는 현금 지급분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 지급분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현금지급분을 그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빙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약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 지급분 중 의사 지급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반면 약사 지급분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손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파녁ㄹ은 이와 일부 결론을 같이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실제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중략)

원고의 주장과 같이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 등의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약사의 의약품 구매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대가성이 의사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지출이 약사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된다. (중략) 따라서 의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약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약사 지급분과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원고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약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약사 지급분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지급분은 손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
2) 리베이트
3) 영업활동비, 접대비
4) 판매촉진비,홍보비
5) 사외유출
6) 손비
7) 판매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