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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90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C이 제1명의신탁의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인 2007. 1. 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까지의 기간 중인 2010. 1. 15. 40,000주의 증자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다만 피고는 2011. 7. 1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C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피고의 평가방법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증여일이 \'증자금액을 각 사업연도 순손익에 반영하고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분을 반영한 주식수로 환산\'하도록 개정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76,573,735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485,322,68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1심 판결요지]
원고 A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제1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제1명의신탁이 C의 회생을 위한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원고 A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는 C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던 2007. 1. 1. C의 주식 15,111주를 취득하였다가 2007. 7. 27. 이루어진 감자로 그 중 4,5 33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당시 부도로 인해 투자금 회수 여부도 불분명한 C에 원고 A가 자신의 자금을 실제로 투자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종전 주식 취득 당시부터 C의 회사 사정이나 자신이 취득한 주식의 내역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종전 주식도 원고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은, 원고 A가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 주식 및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D의 주식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제2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앞서 위 나의 2) 나)항 기재 각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 B이 이 사건 제2주식을 4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D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여 D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D에 이익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간주취득세도 면하게 된 반면, 제2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주요키워드

 

1) 연대납부의무자
2) 흡수합병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4) 명의신탁
5) 신주인수대금
6) 합병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