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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7.17

[법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임에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7-04 입력일 : 2019-07-10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FrFMmZE

결정 : 기타

세목 : 법인

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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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2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3.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법인세 본세에 관하여 세율의 기재를 누락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법인세 본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본세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로부터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인 2008. 11. 28.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으므로, 외국법인인 ▢▢▢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위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한다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한다는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나목과 같은 규정이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급\'이란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제공뿐만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채무의 현실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일체의 급부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면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 반드시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유추적용 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위약금 59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이므로, 원고는 ▢▢▢에게 지급된 위약금 전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매매대금 정산완료일
2) 위약금, 위약벌
3) 국내원천소득
4) 원천징수의무계약금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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