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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된다는 전제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0%의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5-31 입력일 : 2019-06-25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Wgss270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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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중소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
3) 주권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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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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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90625051106504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