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공사비용과 나머지 공사비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비용에는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부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태풍 볼라벤이 있었던 2012년 8월 이후에도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파스텔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비용\'으로서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원고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 부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부분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영업권 평가금액
2) 필요경비
3) 수선비
4) 자본적 지출
5) 수익적 지출일반과
6) 소신고가산세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