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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7.17

[양도] 양도한 골프연습장 부지와 건물의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9-04-18 입력일 : 2019-06-20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IjUyNau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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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공사비용과 나머지 공사비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비용에는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부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태풍 볼라벤이 있었던 2012년 8월 이후에도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파스텔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비용\'으로서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원고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 부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부분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영업권 평가금액
2) 필요경비
3) 수선비
4) 자본적 지출
5) 수익적 지출일반과
6) 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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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9062010592613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