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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2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3.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중략)

□□□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은 ■■■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2) 신주인수권증권
3) 전환사채
4) 인수인
5) 매출,사모
6)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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