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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6.17

[상속]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장인 등에 이체된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5-17 입력일 : 2019-06-10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UoblgDz

결정 : 기각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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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김□□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김□□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출된 위 2016. 3. 16.자 1억 원은 그 인출시기가 비록 상속개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 해당한다. (중략)

이 사건 금원 중 김■■에게 2016. 1. 30.자로 송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의 김■■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원고는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국세청 심사청구 당시에는 위 금원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다툼 중에 있으므로 심사청구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한편 2016. 3. 16.자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대여금
2) 상속재산가액
3) 추정상속재산
4) 손해배상채권
5) 부당이득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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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9061003395556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