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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서의 제출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중략)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해태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반면에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평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근로소득을 감춤과 동시에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를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중략)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인 김□□이 원고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중략)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