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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5.14

[법인] 외국계회사가 모회사인 몰타 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 법인이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4-24 입력일 : 2019-05-13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fvJ34J8

결정 : 인용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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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WSHM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WW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아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따라서 WSHM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 소득은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몰타 법인인 F은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F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노르웨이 법인인 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한·몰타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노르웨이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배당소득
2) 조세조약
3) 도관회사
4) 중간지주회사
5) 순수지주회사
6) 수익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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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_1_2019051303543133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