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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7.15

[법인] 외국계회사가 모회사인 몰타 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 법인이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6-22 입력일 : 2019-05-13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GYyrLPyT

결정 : 기각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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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2. 2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몰타 법인인 F은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F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노르웨이 법인인 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한·몰타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노르웨이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배당소득
2) 조세조약
3) 도관회사
4) 중간지주회사
5) 순수지주회사
6) 수익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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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_1_20190513033802676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