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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거래사실 확인불가처분 취소)

 

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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