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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최□□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 최▥▥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후 증여자인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원고들이 증여자이자 피상속인인 최▥▥의 대습상속인이 된 이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최▥▥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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