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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7.15

[상속]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

판결일 : 2019-03-28 입력일 : 2019-04-10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eM4HlhZ

결정 : 기각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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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최□□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 최▥▥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후 증여자인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원고들이 증여자이자 피상속인인 최▥▥의 대습상속인이 된 이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최▥▥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직계비속
2) 세대생략가산액
3) 대습상속인
4) 사전증여재산
5) 이중과세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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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90410103852187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