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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7.15

[법인] 축산물 유통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대주주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결일 : 2019-03-28 입력일 : 2019-04-0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p0vXbs6

결정 : 기각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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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친형인 유■■가 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유■■에게 건넨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소외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유■■로부터 위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돌려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중략)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과점주주
2) 제2차 납세의무자
3) 허위세금계산서
4) 형식상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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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_1_2019040802145812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