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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 사건 건물 양도)를 두 단계(원고→박■■, 박■■→황■■)로 나눈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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