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1.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3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011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2. 12. 31.)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4. 1.부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기산되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일인 2017. 3. 31.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종중
2) 고유목적사업
3) 신고불성실가산세
4) 부과제척기간
5) 위토인허증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