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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통보 계약서가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양수인과 원고의 날인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이 사건 통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통보 계약서가 양수인 변경을 반영하거나, 회계장부의 작성을 위하여 소급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자료,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통보 계약서만을 그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보 계약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근거로 보더라도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소유권이전등기
2) 지분전부이전등기
3) 영업권
4) 기타소득
5) 부과제척기간
6) 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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