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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5.22

[종소] 주택을 분양받아 28억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전 남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며 감액 요청했으나 거부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1-31 입력일 : 2019-03-15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DPGwpHc

결정 : 기각

세목 : 소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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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주택\', \'△△주택*\'의 실질적 운영자가 오직 임■■일 뿐 원고는 위 각 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략)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신고 거래금액 자체를 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임■■, 고□□과의 합의에 따라 위 각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대출채무나 지출 비용 등을 보전 받고 그 대가로 신고거래 가액 상당의 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주택들을 고■■ 등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신고금액 상당의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주택신축판매업
2) 소유권보존등기
3) 납부불성실가산세
4) 명의대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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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_1_2019031504130057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