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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3.20

[증여] 기초전력연구원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인 한전에 이전한 것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1-31 입력일 : 2019-03-15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XO78k2I

결정 : 인용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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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원고는 이사건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상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잔여재산의 이전의사가 없거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한전과의 통합약정에 다라 이 사건 잔여재산을 한전에 이전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잔여재산의 이전은 원고의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를 한 동기 내지 경위가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일 뿐인데, 이 사건 규정에서는 행위의 동기 냊 경위나 조세회피 내지 탈세의 목적 등 주관적인 의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사건 규정의 문언 해석에 반한다는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인 한전에 이전시킨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해산하면서 이 사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인 한전에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공익법인
2) 영리법인
3)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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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903150402354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