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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5.22

[증여] 외국에 거주하는 딸이 어머니와 오빠들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

판결일 : 2019-02-14 입력일 : 2019-03-15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EBemJo9

결정 : 일부패소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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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등)
 
2.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7. 9. 7. 당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가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사시를 판별할 수 있는 최□□에게 2017. 9. 15. 위 납세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그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이■■로부터 받은 금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가 원고에게 증여한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최□□, 최○○, 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2012. 5.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646,090원, 2012. 6. 1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449,540원, 2012.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057,660원, 2013. 2.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04,700원, 2013. 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66,270원,, 2013. 3.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96,350원, 2013. 4.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78,7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납세고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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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90315033332358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