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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5.22

[종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2차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부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관련 법적 판나

판결일 : 2019-02-15 입력일 : 2019-03-15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ut7p2GU

결정 : 인용

세목 : 소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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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2.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수령확인 등)가 없는 이상 위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중략)

한편 피고가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이라 할 수 없다. (중략)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제1,2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가공비용
2) 사외유출
3) 소득금액변동통지
4) 부과제척기간
5) 납세고지서
6)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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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_1_2019031503122898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