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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5.22

[양도] 양도받은 부동산에서 설립한 회사에 대해 5년 이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2-01 입력일 : 2019-03-12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1JUnQVI

결정 : 일부패소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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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6. 10. 안양세무서장에게 그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도인인 김□□도 같은 날 안양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원고가 2012. 11. 30. 피고에게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을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한 점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중략)

설령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와 김□□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된 것과 달리 증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근린생활시설
2) 이월과세
3) 사업용고정자산
4) 공시송달 간주송달일
5)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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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90312052514874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