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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3.21

[법인] 자전거 회사가 여행사를 흡수합병한 뒤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2-01 입력일 : 2019-03-12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532dBkO3

결정 : 인용

세목 : 법인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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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여행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흡수합병
2) 합병계약
3) 회계상 영업권
4) 감가상각자산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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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_1_20190312050951996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