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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9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코리아세븐이 주식을 매수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해 실질귀속자로 보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1-24 입력일 : 2019-02-18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l03UaF9

결정 : 인용

세목 : 기타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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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유가증권양도소득
2) 주식양도소득
3) 법인세 원천징수
4) 실질귀속자
5) 도관회사
6)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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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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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_1_2019021806172948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