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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부진 등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차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중략)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338,35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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