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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 ◆◆◆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사외유출시킨 금원 중 원고의 주택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을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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