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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4.17

[양도] 체납세액으로 인해 압류된 통장에 183원의 이자가 입금된 뒤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1-25 입력일 : 2019-02-1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FB02Gwjv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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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양도소득세등 채무부존재확인)
 
2. 판결요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각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6. 10.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그 해약환급금은 0원이므로, 그 때로부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압류 자체가 실효되므로, 시효중단사유 역시 종료하여 시효가 새로이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5. 7. 27. 해제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아직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중략)

2011. 6. 13.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잔액은 1,278,095원이었고, 2011. 8. 23. 서울특별시의 선행압류 및 추심에 따라 그 예금잔액이 0원이 되었으나, 2011. 9. 25. 이자로 183원이 입금된 후 현재까지 그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기본계약인 보험계약은 원고의 보험금미납을 이유로 2006. 10. 1. 실효되었고, 그 해약환급금이 0원이다.

원고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는 원고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민법 제176조는 압류 등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 즉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한 때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민법 제176조를 근거로 이 사건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체납세액
2) 소멸시효
3) 채무부존재확인
4) 압류해제
5) 해약환급금
6) 시효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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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_1_20190211030753933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