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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18

[상속] 사망한 부친이 받은 수용보상금이 입금된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아들을 보상금의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9-01-17 입력일 : 2019-01-28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5s5YDeVv

결정 : 기각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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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수용보상금
2) 차명계좌
3) 사전증여
4)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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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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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_1_20190128025136859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