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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위 각 자료와 정보는 과세관청이 \'◆◆◆◆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원단, 난단, 잉여제품 등)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77,805,297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 3,618,706,895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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